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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 기획예산과      ·작성일 : 2020-01-30 09:56:27      ·조회수 : 176     

음주운전 처벌은 강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실시되고 있고, 음주한 당일뿐만 아니라 전날 과음에 따른 숙취로 다음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 공무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 규정

· 첨부 #1 : (200122)공무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규정.hwp (3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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