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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2020년 10월에 최초 부과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앞서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고지하여 안내 드리오니 조사원 방문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수조사기간  : 2019년 4월 8일 ~
  •  부과대상기간  : 2019년 8월 1일 ~ 2020년 7월 31일
  •  부 과 시 기  : 2020년 10월(연 1회)
  •  부과대상시설  :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로, 개인 소유지분 면적 160㎡이상
  •  부 담 금 산 정  :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부 과 대 상 자  : 2020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건물) 소유자

 

2020년도 단위 부담금 안내 (조례상 2019년도 기준)

  •  3천㎡이하  : 250원
  •  3천㎡초과 ~ 3만㎡이하  : 1,200원
  •  3만㎡초과  : 1,800원

 

경감대상 : 주거용 및 미사용시

가. 주거용 및 미사용 신고, 소유권 변동 일할계산 신고기한 : 2020년 9. 15일한
- 신고대상
  •  주거전용 사용 시
  •  시설물 미사용(휴업, 폐업 등 30일이상 시설물 미사용)
  •  소유권 변동 일할계산 신청 (소유기간별 일할계산이 가능하나 단,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소유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감면신고 기한 : 2019년 8. 10일한
- 감축활동 프로그램 대상 : 9개 프로그램 35개 이행조건
➀주차수요관리 ②대중교통이용 촉진 ➂승용차 수요관리 ➃원격, 재택근무 ➄시차출근➅자전거이용 ➆통근버스 운영 ➇의무휴업, 자율휴무 ➈친환경 주차구획 운영
- 경감율 : 10%~90%
- 경감이행 기간 : 계획서 제출 후 최소 6월 이상 지속 이행 조건(경감신청서 접수 : 2020. 7월)

 

※ 부담금 징수목적이 아닌, 교통량 감축이 목적이므로 감축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서식 파일

파일 다운로드
교통유발부담금 안내문 다운로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조건 및 경감률 다운로드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다운로드
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여부 확인방법 다운로드
(서식1)교통량 감축활동 이행(변경)계획서 다운로드
(서식2)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다운로드
(서식3)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다운로드
(서식4)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 다운로드
(서식5)미사용(주거용)신고서 다운로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Tel (064)760-3302, 3303 Fax (064)760-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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