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기준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확진

(전국 명)

격리해제
(완치)

사망

(전국 명)

검사 진행자

(전국 명)

자가격리
(확진자접촉)

자가격리
(해외입국)

분야별정보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

서귀포시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및 관련 법규

□ 단속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교통안전표지 또는 노면표시로 지정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단속 불가

 

▷ 노면표시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외측에 설치

- 황색복선지역 : 주정차 절대금지

- 황색실선지역 : 주정차금지

- 황색점선지역 : 주차금지

 

▷ 예고제는 없음 : 주차단속을 실시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경고 또는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음

 

 

  • 법 제32조 주ㆍ정차 금지
    •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인도와 차도사이)에 황색 실선표시
      · 황색 복선(주·정차 절대금지), 황색실선(주정차금지)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제32조제8호 시행일 : 2021. 10. 21.]

    *현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내 과태료 부과

 

  • 법 제33조 주차 금지
    •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에 황색 점선을 표시
      · 황색 점선(주차금지)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3조〉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단속시간의 형평성 유지(도내 통일)

단속시간의 형평성 유지 구분 , 평일,휴일,비고

구분

평일

휴일

비고

동 지역

07:30 ~ 21:00

09:00 ~ 18:00

중앙로터리 23:00까지 운영
(점심유예 없음)

읍면 지역

07:30 ~ 20:00
※동계(11월~2월) 19:00

09:00 ~ 18:00

 

□ CCTV단속 시간(고정식, 차량탑재식, 버스탑재형)

고정식 CCTV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동지역(단속시간 : 10분 초과시)

평일 : 07:30~21:00, 휴일 : 09:00~18:00

▷ 읍면지역(단속시간 : 20분 초과시)

평일 : 07:30~20:00(11~2월 동계, 19:00까지), 휴일 : 09:00~18:00

 

차량탑재식 CCTV

차량탑재식 CCTV

․ 운영시간: 동지역 평일: 07:30~21:00, 읍면지역 평일: 07:30~20:00

․ 적발방법: 최초 촬영 후 10분 초과하여 주차된 차량에 2차 촬영 시 단속완료

 

버스탑재형 CCTV

버스탑재형 CCTV

․ 운영시간: 버스운행시간대 (단속시간 : 동지역 평일 07:30~21:00, 동지역 주말: 09:00~18:00)

․ 적발방법: 1차 선행 버스 최초 촬영후 10분 초과하여 주차된 차량에, 2차 후행 버스 적발시 단속

 

□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

구분

운영시간

단속 유예시간

비고

동 지역

평일 : 07:30 ~ 21:00

휴일 : 09:00 ~ 18:00

10분

 

중앙로터리

(1호광장)

평·휴일 : 07:30~23:00

즉시(1분)

점심시간

단속유예없음

읍면 지역

평일 : 07:30 ~ 20:00(동계 19:00)

휴일 : 09:00 ~ 18:00

20분

동계 11~2월

※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13:30)

 

□ 불법주정차 주요 단속 장비 및 구간 (‘20.12.14. 기준)

〇 고정식 CCTV 124대 설치

〇 이동식 단속카메라 탑재 차량 8대 /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설치 4대

〇 135개 노선 80.94km 구간 단속 실시

- 동지역 104노선/55.8km, 읍면지역 31노선/25.14km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교통행정과
담당자
이희철
연락처
064-760-3268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