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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

버스탑재형 단속 재개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

 

Ⅰ.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및 일반 현황

□ 단속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한 차량

   ○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로 지정

   ○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단속 불가

 

▷ 노면표시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외측에 설치

- 황색복선지역 : 주차와 정차 절대금지

- 황색실선지역 : 주정차 탄력적 허용

- 황색점선지역 : 주차 탄력 허용, 정차는 항시 허용

▷ 규제표시

- 주차금지 표지 : 표지판 설치장소 100m 전후 주차금지 구역

- 주ㆍ정차금지 표지 : 표지판 설치장소 100m 전후 주․정차금지 구역

- 견인표지 : 표지판 설치장소 100m 전후로 견인지역

▷ 예고제는 없음. : 주차단속을 실시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경고 또는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음.

 

  •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교통소통 및 안전에 장애가 없는 경우 도로별, 요일별, 시간대별 탄력적 허용으로 단속불만 국민불편 해소[경찰청 교육운영담당관-546(2012.3.26.)]
  • 법 제32조 주ㆍ정차 금지
    •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인도와 차도사이)에 황색 실선표시
      · 황색 복선(주·정차 절대적 금지), 황색실선 : 주정차탄력허용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10미터 이내의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법 제33조 주차 금지
    •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에 황색 점선을 표시
      · 황색 점선(주차탄력 허용, 정차는 항시 허용)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3조〉

〈주차금지 장소 : 법 제33조〉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단속시간의 형평성 유지(도내 통일)

단속시간의 형평성 유지 구분 , 평일,휴일,비고

구분

평일

휴일

비고

동 지역

07:30 ~ 22:00

09:00 ~ 18:00

중앙로터리 23:00까지 운영
(점심유예 없음)

읍면 지역

07:30 ~ 20:00
※동계(11월~2월) 19:00

09:00 ~ 18:00

 

□ CCTV단속 시간(고정식, 차량탑재식)

고정식 CCTV

고정식 CCTV

․ 운영시간

▷ 동지역(단속시간 : 10분)

평일 : 07:30~22:00, 휴일 : 09:00~18:00

▷ 읍면지역(단속시간 : 20분)

평일 : 07:30~20:00(11~2월 동계, 19:00까지), 휴일 : 09:00~18:00

 

차량탑재식 CCTV

차량탑재식 CCTV

․ 운영시간: 07:30~22:00

․ 적발방법: 최초 촬영 후 10분 초과하여 주차된 차량에 2차 촬영 시 단속완료

 

버스탑재형 CCTV

버스탑재형 CCTV

․ 운영시간: 버스운행시간대 (단속시간 : 07:30~22:00)

․ 적발방법: 1차 선행 버스 적발, 2차 후행 버스 적발시 단속

 

□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

구분

운영시간

단속 유예시간

비고

동 지역

평일 : 07:30 ~ 22:00

휴일 : 07:30 ~ 22:00

10분

 

중앙로터리

(1호광장)

평·휴일 : 07:30~23:00

즉시(3분)

점심시간

단속유예없음

읍면 지역

평일 : 07:30 ~ 20:00(동계 19:00)

휴일 : 09:00 ~ 18:00

20분

동계 11~2월

※ 점심시간 단속유예 (11:30~13:30)

※ 2015. 1. 1.부터 시행(표선면은 2016. 1. 1.부터 시행)

 

□ 불법주정차 주요 단속 장비 및 구간 (‘18.7.31. 기준)

〇 고정식 CCTV 113개소 114대 설치(단속 운영 전 카메라 포함)

〇 이동식 단속카메라 탑재 차량 8대 /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설치 4대

〇 105개 노선 61.86km 구간 단속 실시

- 동지역 85노선/47.04km, 읍면지역 20노선/14.82km

 

Ⅱ. 추진 경위

□ 1단계 단속 시행 / ‘16. 10. 4

  〇 간선도로 5, 이면도로 47 / 23.64km

□ 2단계 단속 시행 / ‘17. 2. 1

  〇 간선도로 8 / 8.73km

□ 3단계 단속 시행 / ‘17. 7. 1

  〇 고정식 설치 확대 : 43개소 → 72개소(27노선, 16km)

  〇 이동식 차량 증차 : 3대 → 9대(31노선, 29.36km)

□ 4단계 단속 시행 / ‘18. 3. 1

  〇 고정식 설치 확대 : 72개소 → 98개소(100노선, 58.48km)

□ 5단계 단속

  〇‘18. 1. 19. : 교통관련 시설 설치·정비대상지 의견수합 및 검토

  〇‘18. 3. 21.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실시

  〇‘18. 6. 20. : 15개소 설치공사 준공(보호구역 5, 일반도로 10)

     22개 노선 / 7.34km 구간 단속예정(신규 구간 4.54km)

    - ‘18. 7. 24. : 이동식 신규 단속구역 6개 노선 지정

    6개 노선 / 1.06km 구간 단속예정(전 구간 신규 구간)

  □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추진경위

  〇‘17. 2. 21 : 구 시내버스 1번 노선 4대 활용 단속 실시

  〇‘17. 8. 25 :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노선 변경되어 단속 중지

    - 단속실적 : 7,249건(월평균 1035건)

  〇‘18. 1. 25 : 시티투어버스로 대체노선 선정 및 이전설치 행정예고

  〇‘18. 5. 28 : 노선 변경 구간 표지판 이전 설치 완료

  〇‘18. 6. 15 : 시티투어버스로 카메라 이전 설치 완료

    5개 노선 / 6.87km 구간 단속예정(신규 구간 1.09km)

  〇‘18. 10월 : 시티투어버스 단속 실시

 

Ⅲ. 세부 추진 계획

□ 5단계 불법주정차 CCTV 단속

  〇‘18. 7. 1. ~ 9. 30. : CCTV 시범운영 및 시스템최적화 완료

  〇‘18. 7. 9. ~ 8. 14. : 단속예정지역 노면도색 및 표지판 재정비 완료

  〇‘18. 8. 1. ~ 8. 31. : 전 지역 노면 도색 및 현수막 게시 완료

    ※‘18. 9. 1. ~ 9. 30. : 단속구역별 불법주정차 계도 (홍보 위주)

  〇‘18. 10월 1일부터 단속 시행중(PDA → CCTV + 이동식카메라 단속)

□ 버스탑재형 CCTV 단속

  〇‘18. 7. 1. ~ 9. 30 : 버스탑재형 CCTV 단속구역 조정 등 시범운영

  〇‘18. 8. 1. ~ 9. 30. : 변경 단속노선 지역주민 홍보

    - 기존 단속구간 외 신규구간 현수막 설치 완료

    ⇒ 중산간동로(동홍주공5단지 ~ 서귀포향토오일장, 칠십리특화거리)

  〇‘18. 9. 27. ~ 9. 30. : 단속 노선 주정차 차량 계도 실지(신규지역)

  〇‘18. 10. 1. : 단속 시행중

  - 버스 운행 시간내 적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 평일:07:30~22:00 / 주말·공휴일:09:00~18:00 (11:30~13:30 점심시간유예)

 

Ⅳ. 향후 추진 사항

□ CCTV 설치 구간 중 단속 미실시 구역 정비

  〇 홍중로 찬찬찬 사거리

    - 시청1청사 남측도로 인도 조성 공사 후 단속 시행

  〇 표선공영주차장 입구

    - 유료화 운영과 동시 시행 예정

□ 주차단속 시간 조정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검토

  〇 평일 주정차 단속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저녁시간대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07:30 ~ 22:00 ⇒ 07:30 ~ 19:00

    ※ 신시가지 시범운영 중 : 2018. 5월 ~ 2018년 12월까지

  〇 시내권 일부 이면도로 10개 구간(버스노선 제외) 확대 시간조정 시범운영중

    ※ 일부 이면도로(10개구간) : 07:30∼22:00 → 07:30∼19:00

    ※ 시내권 전구간 : 07:30∼22:00 → 07:30∼21:00(중앙로터리 제외)

  〇 올해말까지 시간조정 시범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후 확대 및 해제 여부 결정(2019년 1월중)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교통행정과>교통행정
담당자
고현아
연락처
064-760-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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