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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 안내

· 작성자 : 관광진흥과       ·작성일 : 2017-12-09 15:57:39      ·조회수 : 790     

1. 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줍니다.

2. 연면적의 합계 3,000㎡ 미만인 관광숙박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오니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2017.12.31까지 가입하여 사본을 관광진흥과(Fax : 064-760-26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처리 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기한 내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②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붙 임 : 재난배상책임보험 숙박업소 전용 홍보물 1부. 끝.

· 첨부 #1 : 재난배상책임보험 숙박업소 전용 홍보물.pdf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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