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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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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성산읍      ·작성일 : 2019-11-28 11:44:35      ·조회수 : 242     

1. 평소 안전한 농어촌민박 관리에 힘써 주시는 농어촌민박 사업주님의 읍 행정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강릉 펜션사고 등으로 국민들이 농어촌민박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되었습니다.('19.12.31 시행)

 

3. 이에 따라,「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완강기, 소화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피난유도표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에 대한 보완을 '19.12.30.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시설 설치 시 매뉴얼을 참조 바랍니다.

 

다                    음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변경사항

 

 

기존

변경 ('19.12.31 시행)

단독형 감지기

객실마다 설치

객실마다 설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규정 없음

피난구유도표지 및 피난구유도등

규정 없음

150㎡ 이하

피난유도표지 설치

150㎡ 초과

19.12.31 이전착공

피난구유도표지 설치

19.12.31 이후착공

피난구유도등 설치

완강기

규정 없음

150㎡ 초과, 3층 이상

3층부터 각 객실마다

자동확산소화기

규정 없음

각 화기취급처에 설치(보일러실, 주방 등)

소화기(수동)

각 층마다 설치

객실마다 설치, 각 화기취급처에 설치

일산화탄소 감지기

규정 없음

각 화기취급처에 설치(보일러실,주방등),

객실마다(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면 제외)

가스누설 경보기

규정 없음

가스보일러 사용 시 설치

 

 

* 소화기 및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함.

 

 

붙임  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 1부. 끝.

· 첨부 #1 : [붙임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pdf (698 KBytes)

· 첨부 #2 : [붙임2]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매뉴얼.hwp (59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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