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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체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천지동      ·작성일 : 2020-01-13 17:06:30      ·조회수 : 336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체 추진계획 알림

 

 ○ 기 간 : 2020. 1. 7.(화) ~ 3. 20.(금) / 72일

 ○ (법적 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 기간) 2020. 1. 7.(화) ~ 3. 20.(금) / 72일

 ○ 중점 조사 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조사대상 : ‘19.9.28.~`20.3.20.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 조사대상 : ‘19.9.28.~`20.3.20.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추진계획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20.2.26.~2020.3.17.

  -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20.3.18.~2020.3.20.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20.1.7.~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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