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2020. 4. 22. 0시 기준

확진

전국10,694

제주13

사망

전국238

제주0

검사 진행자

전국12,121

제주42

자가격리
(확진자접촉)

17

자가격리
(해외입국)

507

시정공유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2020.3.2. 공포 시행)

·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 2020-03-03 17:03:27      ·조회수 : 3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5991호 ‘19.4.30.)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019.8)」의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2020.3.2. 공포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〇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간소화(제18조제4항)

〇 공공공사 관급자재 실적 인정(제23조제10항)

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30일 이내 규정(제28조제2항)

〇 하도급대금 직접시급 합의서 서식 신설(제29조, 별지 제24호)

〇 일체형 작업발판 실적 가산(별표1, 2)

〇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0.3.2.공포)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 1부.

· 첨부 #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 (41 KBytes)

· 첨부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0.3.2.공포).hwp (87 KBytes)


2562페이지 / 현재 14페이지

소도리(알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519 2020 서귀포문예연감발간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공.. 3 김효상 2020-04-24 225
57518 2020년 1/4분기 주민참여예산 추진상황입니다.. 1 정방동 2020-04-24 150
57517 2020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1 중문동 2020-04-23 126
57516 감염병예방은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청렴실천!(기고).. 2 서부보건소 2020-04-23 335
57515 2020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원사업 알림.. 1 동홍동 2020-04-23 129
57514 제26회 안덕면 장한면민상 대상자 추천 및 신청 알림.. 2 안덕면 2020-04-23 181
57513 2020년 1/4분기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상황 게시.. 1 서홍동 2020-04-23 86
57511 일호광장 일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1 효돈동 2020-04-23 73
57510 2020년 1분기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상황.. 1 남원읍 2020-04-23 131
57509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참여자 위주 정책사업 지.. 2 안덕면 2020-04-23 81
57508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 천지동 2020-04-23 95
57507 2021년도 식량작물 공동(들녁)경영체 육성사업 사업대.. 3 안덕면 2020-04-23 70
57505 (의무관리대상제외)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관리인 교.. 1 건축과 2020-04-23 104
57504 [One-Click 지방세 안내 1호]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1 세무과 2020-04-22 295
57503 2020 서귀포 사회적경제 육성학교 입문과정 수강생 모.. 1 경제일자리과 2020-04-22 495
57502 제주시 올해의 책 선포 및 국민 독서릴레이 참여자 모.. 4 우당도서관 2020-04-22 152
57501 힐링UP! 하영 걸을락(樂) 으로 지금 걸어요! (기고).. 2 서부보건소 2020-04-22 447
57500 질병관리본부, 안전수칙로 안전한 예방접종 지속 실.. 1 동부보건소 2020-04-22 363
57498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1 대륜동 2020-04-22 83
57497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1 공원녹지과 2020-04-22 191
담당부서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정보지원
담당자
박인철
연락처
064-760-227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