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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 중문동      ·작성일 : 2020-03-24 17:08:31      ·조회수 : 119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를 촉구하였으나 반송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건      명: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3. 공고기간: 2020. 3. 24.(화) ~ 4. 3.(금)


4. 공고대상
  가. 대상자: 유OO (1세대 1명)
  나. 공고사유: 최고장 반송
    1) 최고내용: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촉구
    2) 발송시기: 2020. 3. 18.
    3) 반송시기: 2020. 3. 23.


5. 공고방법: 서귀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실거주지로의 전입신고) 이행 촉구
  - 불이행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법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

 

붙임  최고공고문(유OO) 1부.  끝.

 

· 첨부 #1 : 최고공고문(유OO).pdf (25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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