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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개정안내(2006.9.25시행)

· 작성자 : 김민자      ·작성일 : 2006-09-05 18:43:41      ·조회수 : 4,119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9. 25. 시행)

○ 2006년 9.25일부터 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처벌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도용인 경우에도 3년이하 징역
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신고(등록,정정,국외이주신고 등)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 홈피홍보자료(주민등록법개정9.hwp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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