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고생물자료, 천연동굴) 보호 관련입니다.
· 작성자 : 총무담당부서 ·작성일 : 2006-09-11 22:08:11 ·조회수 : 1,898
문화재청에서는「문화재보호법」제2조 · 제6조 ·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고생물자료(화석) 및 천연 동굴을 천연기념물 또는 매장문화재(비지정문화재)로 보호 ·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발견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구목적이나 건설공사 등으로 부득히 필요하여 허가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문화재보호법」제43조 내지 제45조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또는 발굴 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제38조의2 · 제39조 · 제39조의2 및「발굴 조사 업무처리 지침」(2005.10월)의 규정에 의거 분류평가(관계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에 귀속 조치하고 일정한 보관 · 관리관청으로 하여금 보관 ·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및 이미 발굴하였거나 발굴중인 매장문화재 포함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와 불법 발굴된 정황을 알고 이를 양도 · 양수 · 취득 · 보유 · 보관한 자 그리고 허가없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가지정 구역, 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광물 · 화석 · 동굴생성물 등을 채취 · 반출한 자는「문화재보호법」제82조 및 제89조 등의 규정에 의거 처벌되오니 천연기념물 및 매장문화재 보호 ·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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