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남원읍 ·작성일 : 2006-11-20 16:28:34 ·조회수 : 1,57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
1) 목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1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3)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성폭력피해자
4) 치료보호 지원 기간
○ 원칙 : 피해발생 후 1년이내의 사건에 대해 지원
(신체적, 정신적 피해 모두)
○ 예외 :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가정·성폭력 관계시설 대표, 의사 등 전문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목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2)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1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3)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성폭력피해자
4) 치료보호 지원 기간
○ 원칙 : 피해발생 후 1년이내의 사건에 대해 지원
(신체적, 정신적 피해 모두)
○ 예외 :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시·군·구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5인(가정·성폭력 관계시설 대표, 의사 등 전문가)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결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 #1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hwp (2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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