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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자 : 안덕면      ·작성일 : 2007-04-05 18:38:10      ·조회수 : 666     

1. 2007.04.25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29선거구)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리· 통·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관여 행위를 우려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특히 이번 선거는 제주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치러지는 재선거이기 때문에 전 도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리· 통·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지역내 직위· 신분 등을 감안할 때 자칫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아울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 전체의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리· 통·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선거법을 안내하오니 행여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리· 통·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끝.

· 첨부 #1 : 통.반장등 관련 선거법 안내.hwp (2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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