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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 종합민원실      ·작성일 : 2019-10-25 13:31:22      ·조회수 : 142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81조(변상금)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 #1 :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20191025).hwp (5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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