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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알림

· 작성자 : 예래동      ·작성일 : 2017-02-13 19:24:11      ·조회수 : 494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계획

(null)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추진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2. 추진개요

○ 기간 : ’17. 1. 16.(월) ~ 3. 24.(금)〔68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2016.11.30. 기준 100세 이상자 : 17,477명(전체 인구의 약 0.03%)

3. 세부 추진계획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16.(월)~3.24.(금)〔68일간〕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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