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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 작성자 : 예래동      ·작성일 : 2017-05-17 14:47:29      ·조회수 : 557     

도입배경

◇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불암감이 높아지면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요구 증대

◇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위해 등 1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제도 도입

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17.5.30.부터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주민센터

❍ 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 변경방법 : 주민등록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 변경절차

–신청인이 번호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 번호 변경 (최대 6개월 심의)

❍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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