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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7년 3/4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작성자 : 예래동      ·작성일 : 2017-08-09 10:46:32      ·조회수 : 455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행자부 주관 사실조사(1‧3분기), 시‧군‧구 자체 조사(2‧4분기)

○ 조사 기간 : 2017. 8. 7.(월) ~ 2017. 9. 29.(금)〔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7.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 자료 추출 : ‘17.7.31. 18:00시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17. 8. 7.(월) ~ 2017. 9. 29.(금)〔54일간〕)

-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 정리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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