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본 민원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불가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
- 운영시기 : 연중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 13종
- 사전심사 지정민원
| 연번 | 민원유형 | 민원명 | 처리기간(일) | 소관부서 |
|---|---|---|---|---|
| 1 | 복합 | 가족․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 | 10 | 경로장애인지원과 |
| 2 | 복합 | 법인묘지 설치허가 | 30 | 경로장애인지원과 |
| 3 | 단순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 | 30 | 경로장애인지원과 |
| 4 | 단순 | 가족․종중․문중 봉안시설 설치신고 | 10 | 경로장애인지원과 |
| 5 | 단순 | 법인봉안시설 설치신고 | 30 | 경로장애인지원과 |
| 6 | 복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60 | 건축과 |
| 7 | 단순 | 개발행위허가 | 15 | 도시과 |
| 8 | 단순 | 산지전용허가 | 30 | 공원녹지과 |
| 9 | 단순 | 토석채취허가 | 30 | 공원녹지과 |
| 10 | 복합 | 사전결정 신청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7~14 | 건축과, 읍면 |
| 11 | 복합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6 | 지역경제과 |
| 12 | 복합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 4 | 지역경제과 |
| 13 | 복합 | 고압가스 제조‧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 4 | 지역경제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