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복합민원 및 고충민원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37조
대상민원
- 대상민원 : 법정처리기간 10일 이상 복합민원
- 다수인 민원으로 2개 부서이상 관련한 민원사무
- 민원인 요청이 있는 민원
※ 전문 민원대행업체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민원은 제외하며, 대상민원 미포함 민원도 민원인이 원할 경우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민원 후견인단 구성
- 전문성 및 행정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으로 구성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
민원후견인 지정 및 운영방법
- 민원후견인 지정방법
-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민원후견인 제도 안내 및 후견인단 명부 제시로 후견인을 원할 경우 지정
- 민원처리담당은 민원후견인 지정 금지
- 민원후견인 지정 생략
- 민원인이 지정을 원치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생략
-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
-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민원인과 후견인, 당해민원 처리주무부서에 각각 후견인 지정 통보
- 처리흐름도
| 민원신청 | 후견인지정 | 관련부서통보 | 후견인활동 | 결과보고 |
|---|---|---|---|---|
| 후견인제도 및 명단안내 |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 | 민원처리부서 및 후견인에게 통보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새올민원 활동보고서 작성 |
분야별 민원 후견인 공무원 지정
대상민원 : 법정처리기간 10일이상 복합민원, 다수인민원
| 분야별 | 직 위 | 연락처 (행정전화) | 10일 이상 주요 복합민원 | 법정 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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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지적팀장 |
760-2131 |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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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
노인복지팀장 |
760-2381 |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 - 가족, 종중, 문중묘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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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역경제팀장 |
760-2611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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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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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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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
관광진흥팀장 |
760-2651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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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농정팀장 |
760-2691 |
▪개간사업시행인가 |
17 |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
30 |
|||
|
수산 |
수산진흥팀장 |
760-2741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 인가 |
21 |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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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
동물방역팀장 |
760-2791 |
▪초지조성허가신청 |
35 |
|
환경 |
환경미화팀장 |
760-2931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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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도시정비팀장 |
760-2981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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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행정팀장 |
760-3001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
45 |
|
▪건축허가 |
1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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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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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건설행정팀장 |
760-3071 |
▪골재채취허가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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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14 |
※ 위 대상 민원에 포함되지 않아도 민원인이 민원후견인 제도를 원할 경우 처리부서 담당 중에서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