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복합민원 및 고충민원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37조
대상민원
- 대상민원 : 법정처리기간 10일 이상 복합민원
- 다수인 민원으로 2개 부서이상 관련한 민원사무
- 민원인 요청이 있는 민원
민원 후견인단 구성
- 전문성 및 행정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으로 구성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
민원후견인 지정 및 운영방법
- 민원후견인 지정방법
-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민원후견인 제도 안내 및 후견인단 명부 제시로 후견인을 원할 경우 지정
- 민원처리담당은 민원후견인 지정 금지
- 민원후견인 지정 생략
- 민원인이 지정을 원치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생략
-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
-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민원인과 후견인, 당해민원 처리주무부서에 각각 후견인 지정 통보
- 처리흐름도
| 민원신청 | 후견인지정 | 관련부서통보 | 후견인활동 | 결과보고 |
|---|---|---|---|---|
| 후견인제도 및 명단안내 |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 | 민원처리부서 및 후견인에게 통보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새올민원 활동보고서 작성 |
분야별 민원 후견인 공무원 지정
대상민원 : 법정처리기간 10일이상 복합민원, 다수인민원
| 분야별 | 직 위 | 연락처 (행정전화) | 10일 이상 주요 복합민원 | 법정 일수 |
|---|---|---|---|---|
| 지적 부동산 | 지적담당 지가관리담당 도로명주소담당 지적재조사담당 공유재산관리담당 |
760-2131 760-2141 760-2151 760-3271 760-2171 |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토지거래계약허가 |
15 |
| 묘지 | 경로복지담당 노인요양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장애인재활담당 |
760-2381 760-2401 760-2391 760-3221 |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허가가족, 종중, 문중묘지 |
10 |
| 지역 경제 | 지역경제담당 일자리창출담당 시장육성담당 에너지관리담당 |
760-2611 760-2811 760-2631 760-2641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
20 |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 |
30 | |||
창업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
20 | |||
| 관광 | 관광진흥담당 관광산업담당 관광상품담당 |
760-2651 760-2861 760-3941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
30 |
| 농업 | 농정담당 감귤담당 식품산업담당 원예특작담당 유통지원담당 농지관리담당 |
760-2691 760-2701 760-2881 760-2711 760-2721 760-2871 |
개간사업시행인가 |
17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
30 | |||
| 수산 | 수산진흥담당 어선어업담당 양식산업담당 해양시설담당 |
760-2741 760-2751 760-3251 760-2761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 인가 |
21 |
| 10 | ||||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 |
||||
| 축산 | 가축위생담당 축산환경담당 축산산업담당 |
760-2791 760-2801 760-2681 |
초지조성허가신청 |
35 |
| 환경 | 환경미화담당 읍면환경시설담당 |
760-2931 760-3501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
10 |
| 도시 | 도시정비담당 도시재생담당 도시디자인담당 |
760-2981 760-2991 760-3021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15 |
| 건축 | 건축기획담당 건축관리담당 주거복지담당 건축경관담당 농지산림담당 |
760-3001 760-3321 760-3011 760-6541 760-2961 |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
45 |
건축허가 |
10 ~ 25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
60 | |||
| 건설 | 건설행정담당 도로시설담당 도로관리담당 하천관리담당 농업기반담당 |
760-3071 760-3081 760-3091 760-3921 760-2731 |
골재채취허가 |
21 |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14 |
※ 위 대상 민원에 포함되지 않아도 민원인이 민원후견인 제도를 원할 경우 처리부서 담당 중에서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