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서귀포시의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초상이 포함된 사진자료는 자유이용저작물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서두르세요!

· 작성자 : 공보실      ·작성일 : 2019-09-11 11:27:09      ·조회수 : 71     


❏ 서귀포시는 최근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미갱신자 300여명에 대하여 정기 적성검사 이행 안내문을 재차 발송했다.

 

❍ 서귀포시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적성검사 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1천여명에 대하여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왔었다.

 

* 2019. 8월말 기준 서귀포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 : 5천 1백여명

 

❏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는 2000년경 폐지됐었으나,

 

❍ 올해 3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변경되었고,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받도록 되어있다.

 

❍ 또한, 기존 면허 소지자들은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20년 이상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년 9월 19일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019년 12월 19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적성검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2,500원의 수수료가 소요되며,

 

❍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칼라사진 2장, 신체검사서(제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검사 신청은 검사대상자가 서귀포시청 건설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760-3078이나 760-3087로 문의하면 된다.

 

❏ 강성규 서귀포시 건설과장은“엽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적성검사 유효기관 경과로 과태료를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19.] [국토교통부령 제610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9.]

 

<부칙>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