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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문자 안내 서비스 추진

· 작성자 : 공보실      ·작성일 : 2020-04-01 17:40:46      ·조회수 : 40     


❏ 서귀포시에서는 시민 불만 제로화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들에게 문자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기준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 미이행시에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2만원, 그 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추가하여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비사업용인 경우 10일이나 15,000원, 1일 초과시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원,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서귀포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020년 2월 말 현재 104,940대, 2019년 말 104,903대, 2018년 말 103,517대로 2인당 1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 2019년도에는 검사해태 과태료 3,073건 382백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과태료 4,534건 852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서귀포시 전체 자동차대수에서 5~6% 비율에 해당한다.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안내문을 2회 보내고 있고, 검사유효기간 기준일까지 검사 미이행시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검사경과 안내문을 보내고, 검사만료일까지도 검사를 이행치 않으면 검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 자동차 의무보험의 경우 기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보험기간 만료시점 1~2개월 전에 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고,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미가입시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의거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가입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있다.

❍ 그러나 등기우편 발송시 부재중, 이사 등으로 반송률이 높고 이로 인한 검사 및 보험기간 인지가 늦어져서 고액의 과태료가 발생함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만이 가중되어 이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 따라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전산상으로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검사기간 시작 전에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검사경과 안내문 및 보험가입 안내문을 보낼 때 우편물 발송과 더불어 문자 안내를 발송함으로서 안내문을 못 받아서 검사나 보험가입 시기를 놓치는 일을 줄이고자 한다.

 

❏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소유자가 자동차의 검사나 보험기간이 도래해가면 직접 시청으로 이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나 보험가입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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